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지차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세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납세증명서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방세납세증명 이라는 용어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