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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더 자세한 지방세법 내용 보기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지차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하기]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세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납세증명서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방세납세증명 이라는 용어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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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란?

지방세는 국가가 국방/외교/치안이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를 부과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서울시)

지방세는 총 11가지로 서울시에 속하는 서울시세가 9가지, 서울시 각 25개의 자치구의 자치구세가 2가지입니다.

서울시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세는 보통세에 속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재산세의 2분의 1은 특별시세로 징수되기는 하나 이 세금은 다시 자치구에 전액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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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컴퓨터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24’ 사이트를 검색하여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표시되는 홈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확인합니다. 메뉴 중에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위한 ‘민원안내 및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이 가능하며, 여기에서는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구비 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진행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비회원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위의 회원 / 비회원 선택화면에서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제시된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으로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 페이지가 뜹니다. 모두 동의한 후, 하단의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페이지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납세증명(완납증명)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구분 – 개인, 성명,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도 선택해야 합니다. 증며엇 사용 목적에는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합니다.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경우라면 추가로 목적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목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수령 방법과 발급 부수를 선택 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신청 부터 처리까지 수초에서 수십초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방금 신청한 ‘지방세납세증명’ 민원 처리 내역이 표시됩니다.

상태는 처리완료 상태로 표시되며, 처리완료 하단에 [문서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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