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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란?

지방세는 국가가 국방/외교/치안이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를 부과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서울시)

지방세는 총 11가지로 서울시에 속하는 서울시세가 9가지, 서울시 각 25개의 자치구의 자치구세가 2가지입니다.

서울시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세는 보통세에 속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재산세의 2분의 1은 특별시세로 징수되기는 하나 이 세금은 다시 자치구에 전액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