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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세는 국가가 국방/외교/치안이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를 부과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서울시)

지방세는 총 11가지로 서울시에 속하는 서울시세가 9가지, 서울시 각 25개의 자치구의 자치구세가 2가지입니다.

서울시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세는 보통세에 속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재산세의 2분의 1은 특별시세로 징수되기는 하나 이 세금은 다시 자치구에 전액 배분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컴퓨터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24’ 사이트를 검색하여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표시되는 홈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확인합니다. 메뉴 중에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위한 ‘민원안내 및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이 가능하며, 여기에서는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구비 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진행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비회원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위의 회원 / 비회원 선택화면에서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제시된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으로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 페이지가 뜹니다. 모두 동의한 후, 하단의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페이지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납세증명(완납증명)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구분 – 개인, 성명,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도 선택해야 합니다. 증며엇 사용 목적에는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합니다.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경우라면 추가로 목적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목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수령 방법과 발급 부수를 선택 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신청 부터 처리까지 수초에서 수십초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방금 신청한 ‘지방세납세증명’ 민원 처리 내역이 표시됩니다.

상태는 처리완료 상태로 표시되며, 처리완료 하단에 [문서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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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인구 감소로 인한 여파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시로 신입생을 뽑는데.. 지원자 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미달된 대학이 속출하고 있네요.. 무려 75개의 대학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사람이 지원하였으면..

이 정도면 지원한 사람 모두 합격하는 문제를 떠나서..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는 많은 대학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폐교하는 학교들도 상당 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23년 정시에서 가장 미달률이 높은 학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No.	대학교명	총모집(명)	미달자수(명)	미달 비율
1	경주대학교	594	532	90% 미달
2	대구예술대학교	256	216	84% 미달
3	광주여자대학교	340	235	69% 미달
4	초당대학교	320	208	65% 미달
5	극동대학교	479	286	60% 미달
6	우석대학교	658	358	54% 미달
7	남부대학교	242	122	50% 미달
8	가톨릭관동대학교	911	448	49% 미달
9	한라대학교	310	147	47% 미달
10	영산대학교	452	199	44% 미달
11	호남대학교	363	158	44% 미달
12	가톨릭꽃동네대학교	35	14	40% 미달
13	서울장신대학교	81	31	38% 미달
14	김해대학교	250	83	33% 미달
15	동신대학교	572	184	32% 미달
16	신라대학교	372	119	32% 미달
17	금강대학교	84	24	29% 미달
18	가야대학교	157	42	27% 미달
19	침례신학대학교	92	24	26% 미달
20	장로회신학대학교	35	9	26% 미달

No.	대학교명	총모집(명)	미달자수(명)	미달 비율
21	동명대학교	639	143	22% 미달
22	동서대학교	538	110	20% 미달
23	국립목포대학교	483	97	20% 미달
24	한서대학교	512	98	19% 미달
25	광주대학교	380	70	18% 미달
26	대전대학교	440	79	18% 미달
27	창신대학교	60	10	17% 미달
28	세명대학교	588	93	16% 미달
29	상지대학교	545	84	15% 미달
30	세한대학교	347	52	15% 미달
31	목포가톨릭대학교	14	2	14% 미달
32	중부대학교	328	43	13% 미달
33	목원대학교	466	60	13% 미달
34	건양대학교	378	46	12% 미달
35	경남대학교	701	85	12% 미달
36	경일대학교	268	32	12% 미달
37	화성의과학대학교	177	20	11% 미달
38	부산가톨릭대학교	147	11	7% 미달
39	대구대학교	911	67	7% 미달
40	인제대학교	439	32	7% 미달

No.	대학교명	총모집(명)	미달자수(명)	미달 비율
41	원광대학교	1049	75	7% 미달
42	국립목포해양대학교	143	10	7% 미달
43	국립군산대학교	553	37	7% 미달
44	국립안동대학교	673	45	7% 미달
45	안양대학교	293	15	5% 미달
46	경운대학교	252	12	5% 미달
47	국립순천대학교	462	21	5% 미달
4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414	17	4% 미달
49	청주대학교	578	22	4% 미달
50	대구한의대학교	367	14	4% 미달
51	국립창원대학교	499	18	4% 미달
52	경동대학교	233	8	3% 미달
53	대구가톨릭대학교	673	22	3% 미달
54	성결대학교	247	8	3% 미달
55	고신대학교	432	13	3% 미달
56	추계예술대학교	173	5	3% 미달
57	전주대학교	640	18	3% 미달
58	울산대학교	710	18	2% 미달
59	동국대학교 (WISE)	546	13	2% 미달
60	영남대학교	926	19	2% 미달

No.	대학교명	총모집(명)	미달자수(명)	미달 비율
61	조선대학교	1297	25	1.9% 미달
62	배재대학교	383	7	1.8% 미달
63	협성대학교	273	5	1.8% 미달
6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344	6	1.7% 미달
65	동의대학교	986	14	1.4% 미달
66	선문대학교	597	8	1.3% 미달
67	대진대학교	669	7	1.1% 미달
68	강원대학교	989	8	0.8% 미달
69	계명대학교	1015	7	0.7% 미달
70	경상국립대학교	1112	6	0.5% 미달
71	호서대학교	747	3	0.4% 미달
72	전북대학교	1452	5	0.3% 미달
73	제주대학교	908	2	0.2% 미달
74	충남대학교	1452	2	0.1% 미달
75	경북대학교	1715	2	0.1% 미달

대학교 총 정원의 50% 이상 미달된 대학교도 무려 7곳이나 되었으며, 10% 이상 미달된 대학교도 37개를 넘었습니다.

다만 대학의 총 정원 대비 전체 지원자수를 비교하여 미달률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지원 학과 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많은 수의 지원자가 미달난 것으로 보이네요.

2023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대충 20년전이라 보고.. 2003년 우리나라 출산률을 찾아보니.. 1.19명으로 나오고 출생아수는 49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약 20년이 지난 작년 2022년의 출산율을 보면.. 무려 0.78명이고.. 출생아수는 24만 9천명이라고 하네요.. 2003년의 출산율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아주 적은 수치인데.. 2022년의 출생아는 20년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대로.. 사실 뭐 더 되돌릴 방법도 없고.. 지금에 와서야 출산율을 높인다 한들(그럴 가능성도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20년 뒤면 지금 대학의 절반 이상은 문을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교도 슬슬 미달이 나는 상태인데 반해.. 주요 서울 대학들은 아직 인구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태로 보여.. 대학 조차 서울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지방 대학의 소멸이 예상되네요..